해외건설 지원할 공기업 설립 가시화, 불황 타개에 힘 보탤까

- 국토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입법 예고, 올 6월 공식 출범 계획

수주 절벽과 채산성 악화 등 해외건설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해외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각 기관별로 산발적이고 임의적인 지원과 정책 제안 대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 전문 공기업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 해외건설 시장은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개발형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프로젝트 발굴과 금융 지원 등 기업 역량 외에 공적 지원이 특히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건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가시화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법률 제14956호, 2017. 10. 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월 5일(월) 입법예고(40일간)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올 6월에 공식 출범 예정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프로젝트 발굴은 고위급 수주지원 참여, 상대국 인프라 중장기계획 및 정책에 대한 기술 검토를 통해 사업 수요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제안을 하게 된다.

개발 지원은 금융, 법률, 인프라 엔지니어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비·본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분야별 전문성과 노하우, 정보력을 활용하여 사업 구조 설계, 외국 정부 및 발주처와의 사업조건 협상 등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공사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사전 타당성조사 수행 후 국토부 위탁사업(F/S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은 대출 주선, 정책성 펀드 또는 글로벌 국부펀드 투자 연계 등을 통해 민간의 재원 조달 부담 완화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필요시 지원공사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민간보다 낮은 비용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사업성 보강을 위한 융자, 지분 투자 등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임직원 모두 공개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한다. 채용 규모는 임원(사장, 본부장 3, 감사) 5명, 직원 약 2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임원의 경우 2월 공고를 거쳐 4월에 최종 선임되고 직원은 4월에 공고하여 6월에 임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고경영자 등 임원 5명에 대한 공모 마감일을 2월28일에서 3월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혀 예정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신설기관이라 인지도가 높지 않아 공모기간을 늘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외에 해외건설 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사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력 기준 완화(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업무 5년 → 3년), 직무 분야 확대(건설 → 건설+엔지니어링), 종사 기관 확대(수은, 산은 등) 등 사전교육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되었으나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상대국의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을 창출하고 선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 시에 핵심 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해외건설 지원공사 설립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설업계가 플랜트 수주 감소로 인한 해외건설 실적 악화를 국내 주택건설로 메꾸었지만, 국내 주택건설 시장이 규제 등으로 침체될 우려가 있어 다시 해외건설 사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 시장이 플랜트뿐만 아니라 수자원, 발전 등 에너지 인프라와 도시개발 등 금융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공기업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